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공공의대 신설추진 등에 관련된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이어지던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 된 것입니다.

민주당과 의협은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식'을 열고 합의문을 공개하고 3개 조항의 정책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 추진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라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집단 휴진을 벌여온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전공의 특별법 등을 재·개정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확보와 질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가 좀처럼 안정되지 못하고 재확산 기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이 생긴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의협과 민주당이 최근 며칠 동안 어려운 협의를 거친 끝에 이 고비를 넘기자는 데 합의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과정을 통해 정부·여당은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안게 됐고 의사협회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신 여러 문제에 대해 응답할 의무를 안게 됐다"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국민 여러분 마음 세밀하게 헤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아직 합의 타결된 적이 없으며, 파업 및 단체 행동은 지속한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자고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는 보도자료가"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내부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의견교환 수준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풀어버린 것"이라며 "집행부 내부 반발도 크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