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권이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17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뉴딜펀드는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새로운 100년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며 “엄중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 전체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할 것”이라며 “펀드에 참여한다면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향후 5년간 정책금융 100조원, 민간금융 70조원이 한국판 뉴딜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뉴딜펀드에 대해 “자본시장의 원리와 부합하지 않고 공정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민자사업이 손실을 볼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히 그린뉴딜 같은 분야는 아직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초반 수익이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